충청북도체육회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2020. 6.19
			제 정

제  정 2020.  6. 19.  이사회

-  -        충청북도체육회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북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처무규정」제36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하 “휴직자”라 한다)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본회「처무규정」제36조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본회「처무규정」제30조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휴직자의 의무) ① 직원이 휴직을 하고자 하거나 휴직자가 휴직사유의 소멸 등에 따라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휴직 제도의 취지와 휴직자의 의무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휴직자가 해야 할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②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매 반기별로 하여야 하며, 반기 말일(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보고시기를 조정하거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휴직자가 본회「처무규정」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생략

2. 휴직자가 본회「처무규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생략

3. 휴직자의 최초 복무상황보고서 제출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 생략

4. 휴직자가 매 반기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 시 복무상황 보고서 제출

5. 휴직자가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생략

③ 휴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직자의 국외여행 보고) ①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외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가 국외 출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4일 이하 단기 국외출국의 경우

2.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출국인 경우

제8조(휴직 실태점검)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 결과 휴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거나 휴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 제9조의 휴직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판단에 따를 수 있다.

제9조(휴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동 조의 위원회는 본회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결과와 휴직 실태점검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 실태점검 및 제9조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본회「처무규정」제49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휴직, 복직) 신청서

신청인	소속		전화번호
	직급		주소
	성명
휴직기간		0000. 00. 00. ∼ 2000. 00. 00 ( 년 개월)	복직 (예정)일
사유
「처무규정」제36조 제0항 제0호에 따른 (휴직, 복직)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목록 (※ 휴직 및 질병휴직 종료 후 복직 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2. 3. 4. 5.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충청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생년월일)
4. 휴직종류	질병휴직 / 육아휴직 /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기본급, 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 휴직 : 질병휴직, 육아휴직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해외 체류와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해당됨, □해당 없음)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충청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휴직 종류
5. 방문 국가
6. 체류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년 개월)
7. 연락 방법 및 연락처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충청북도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