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에 관한 내규

제정          2024.  7.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북도체육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법률자문 등 법률사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송”이라 함은 충청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법률자문”이라 함은 체육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부서”라 함은 소송업무를 비롯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관부서”라 함은 소송사건 또는 법률자문 사안 발생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회의 법률사무 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제4조(직무)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회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

1. 체육회 정관(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2. 법률, 정관(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자문

3. 체육회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4. 체육회 정관(규약) 및 규정과 관련된 용역

5.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요청을 받아 체육회에서 의뢰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5조(위촉) ①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는 체육회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월정 자문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구체적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수는 각 1인으로 한다.

③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임기는 자문계약 체결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충원된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임기는 결원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의 자문실적, 자문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위촉제한) 체육회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로 위촉할 수 없고, 주관부서는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① 체육회장은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체육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소송행위

나. 법률자문

다. 내용증명우편 발신

3.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체육회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사정으로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재위촉될 수 없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체육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체육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체육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자문료 및 보수 등의 지급) ① 체육회장은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월정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 체육회장은 자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또는 자문노무사에게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청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임변호사 및 노무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특례)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문료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보수 금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체육회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써 사건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3장  소송업무

제1절 소송대리인의 선정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정) ① 소송대리인의 선정은 보수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공개모집방식에 복수의 소송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체육회 소송 수임 건수가 체육회 외부위임 총 소송 건수의 50% 이상인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은 제외)은 1년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수임할 수 없다.

③ 체육회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 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2절  소송업무의 처리

제12조(소의 제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체육회가 당사자인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건경위 및 제반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의 제기 또는 응소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후 당해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 제소 또는 응소방침을 확정한 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강제집행보전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진행 중의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관부서와 협의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처리상 주관부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소송에 관한 변론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그 진행경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에 따른 조치) ① 각 심급별로 종국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문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체육회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 등과 협의하여 상소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최종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을 종결처리하고 소송 종결사실을 체육회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결처리 된 경우 판결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비용 회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일부승소 포함)로 사건 종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의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의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소송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체육회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소송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소송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대리인이 체육회 임직원인 경우

5. 소송비용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제4장  법률자문 업무

제17조(법률자문절차) ① 체육회의 각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요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법률자문결과를 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법무현황 공개) 주관부서는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법률자문,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을 경영공시한다.

부    칙(2024. 7.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법률자문약정서(변호사)

충청북도체육회(회장 윤현우)(이하 “갑”이라 칭한다)가 ○ ○ ○(이하 “을”이라 칭한다)을 갑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함에 있어 양당사자는 법률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    래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법률자문을 구함에 있어 을이 법률자문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기에 충분한 각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의뢰한 법률자문 사안에 대하여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법률자문) 본 약정은 갑 및 직원의 법률상담, 유선 및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등으로 한다.

제3조(자문료) 자문료는 약정기간 동안 월정액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법인 계좌                  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타비용) 제3조에 규정된 자문의뢰에 관하여 발생되는 을의 출장여비, 숙박료, 통신비용은 실비청구서에 의거하여 갑이 부담한다.

제5조(비밀유지) 을은 본 약정에 따라 갑을 위한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일체의 사업상, 재산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일반법령 및 기타의 적용)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체육회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에 관한 내규”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 또는 약정 내용 이행과 관련한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렬 및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계약기간) 갑이 약정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로부터 동 기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갑) 상 호 명: 충청북도체육회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대 표 자: 회 장   윤 현 우     □

(을)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

자문계약서(노무사)

충청북도체육회(이하 “갑”이라 함)과 ○○○노무사사무소(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을”을 노동법률 자문으로 위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업무 등에 관한 지도·상담 등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자문보수)

1. 자문보수: 월정액 금         원정(￦         원, 부가세 별도)

2. 전항의 보수는 매월 단위로 지급 한다.

제3조(자료제공)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적극 조력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4조(비밀엄수)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업무와 관련된 “갑”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로부터 동 기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특약사항)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체육회 법률사무에 관한 내규”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 또는 계약 내용 이행과 관련한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충청북도체육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 회 장 윤 현 우 (인)	(을) ○○○노무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대 표 홍 길 동 (인)

[별지 제2호서식] (제17조 관련)

법률자문 요청서

1. 요청요지

＊ 질의요지 등 신청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배경설명

＊ 경과과정 등 설명

3. 대상 규정조문

＊ 해석대상,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 기타

가. 대상 규정조문

나. 기타 규정 등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상반되거나 갈등의 이유,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5. 의뢰부서의 의견

6. 사용용도

＊ 법률자문을 받아 사용하려는 용도(민원회신, 내부 활용 등)

7. 참고자료

＊ 관련 자료, 과거의 사례 첨부

(날짜)

(신청인)